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에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의한 땅투기 의혹은 부동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공직·공익 비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와 밥그릇 싸움의 구태를 되풀이 하며 부패, 무능, 특권에 안주하고 있다.

(사)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은 우리 세대의 공직공익비리를 척결하고 후손들에게는 청렴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 배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입법 권력에 대한 특권 축소 및 배제로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 통일비축비용으로 전환 사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전국 22개 광역본부, 100개 시․군․구 지부, 2,000여 회원은 온­오프라인 동시 전 국민 서명운동과 캠페인, 집회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의원등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대표 심부름꾼이다.

이에 강력하게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여정에 국회의원(지방의원)들도 살을 깎는 자성으로 우리단체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의원 보좌진 50% 감축, 국회의원 정수 200명 축소, 불필요한 세비 100%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200여 가지를 반으로 줄여 국민혈세를 절약하라!

둘째

선출직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각 계층 전문가 명예직 전환으로 지방행정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예산절감과 지방토착부패세력을 척결하라!

셋째

금고이상형 확정 범법자(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사기 등)에 대한 출마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라!

넷째

범죄혐의로 기소 제기되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입법 발의, 의결권을 확정 판결 전까지 한시적 제한으로 법률의 공정성·청정성을 실현하라!

국민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237

2021. 03. 29.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